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에게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회와 같이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김영섭 KT 대표에게도 구글에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받으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면서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 관련 질의는 지난 8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전날 국감에서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미국에 내고 있다고 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 한국 통신사에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 또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사업자는 본인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