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웹툰, 음악 등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거래하는 대형 플랫폼과 상생 공존하는 지혜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산업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저작권, 특허 같은 지식재산(IP) 권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협력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산업계, 학계와 정책 당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와 지식단체총연합회,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공동 주관으로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2024년 하반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책 당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콘텐츠 창작자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협력적인 디지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의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할 이번 콘퍼런스 1부 세션 ‘IP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진행을 맡아 △불공정 게임 플랫폼 현황과 게임 산업의 발전 방안(고혜영 서울여대 교수, 한국게임학회 국제협력위원장) △IP 창작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작권 기술 및 유통환경 변화 속 저작권 쟁점(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 등 3명의 강연자들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첫 번째 강연자로 ‘불공정 게임 플랫폼과 게임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고혜영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 규모가 2013년 9조7197억 원에서 2022년 22조2149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며 “게임은 수출로만 89억 달러(약 12조2802억원)를 벌어들이는 가장 큰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2가지 개선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 교수는 대형 앱 마켓의 독점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존속, 중국 IP와 플랫폼 급성장으로 인한 K-게임 경쟁력 약화 등을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의 64%를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의 앱 마켓에서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이 30%의 높은 수수료 부과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중국이 2020년 모바일 게임 ‘원신’과 2024년 콘솔 게임 ‘오공’을 내놓으며 개발력을 증명하자 한국 게임업체들이 큰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유통 플랫폼 적정 규제, 개발사의 창작 IP 개발과 투자 등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IP 창작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이란 주제로 “IP 거래는 권리 범위, 수익 배분, 라이센스 종료 후 권리, 저작권 관리의 비일관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구조도 투명화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헀다. 서 회장은 “플랫폼의 경우 수익 배분이 불공정한데다 투명성도 부족하고 창작자의 IP 권리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며 “과도한 콘텐츠 검열과 수정, 수익 모델의 잦은 변경과 정산 지연 등도 창작자를 지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작자 역시 계약을 무단 위반하거나 지속적인 일정 미 준수, 부적절한 콘텐츠와 규정 위반을 일삼는다”며 “SNS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무단으로 협찬을 삽입하고 플랫폼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창작자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 회장은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도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작권 기술 및 유통환경 변화 속 저작권 쟁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을 저작권 보호, 권리자 인식 제고, IP 생태계 조성과 AI 미래 대응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한다.
2부 세션에서는 3명의 강연자와 함께 박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벌이고 현장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기자 회원뿐 아니라 IP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개인 및 단체 회원도 참여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지난 5월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노성열 전 문화일보 부장을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6월14일에는 ‘인공지능 시대 IP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은 “지식재산(IP)이란 ‘나도 사업할거야’하는 창업 욕구,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마인드를 뜻한다”며 “과학기술·산업·문화예술 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IP 기자들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하반기 콘퍼런스가 게임, 음악, 웹툰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IP 창작자들에게 상호 협력적 플랫폼 환경 조성 등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 업계, 학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