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 이것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슬로건으로 잡으려고 한다.” (서태건 위원장)

지난 8월 취임해 3개월 차를 맞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신임 위원장이 현장 기자단과 만난 첫 번째 소통 간담회에서 게임위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게임위 슬로건과 함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점들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16개 협·단체를 만난 것”이라며 “제일 먼저 찾아 뵀던 분이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님, 두 번째 찾아간 분이 게임산업협회 회장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 7대 중점과제와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게임위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 등 3대 역점 방향(3C)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다. 이를 직접 발표한 서 위원장은 “3대 핵심 방향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소통”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 및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게임위 업무에 게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해․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이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6개 회원 국가) 아시아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도 추진해 나간다. 서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해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게임위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해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 허심탄회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됐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