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6일 농민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로 급락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9월과 10월, 11월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9~2010년 쌀값 폭락, 2015~2017년 쌀값 폭락, 2022년의 쌀값 폭락은 모두 시기를 놓치고 ‘찔끔’ 격리,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농정실패와 쌀값폭락을 책임질 것 ▲24년산 쌀에 대한 연중 가격 목표 제시 및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 ▲농협의 쌀값 대책 마련 동참 ▲반복되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조기격리 조치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농정실패로 인해 시장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쌀값을 더 떨어뜨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생길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1년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농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농민들과 함께 싸우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