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순천6, 민주) 의원은 기업도시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KIC) 운영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임에도, 솔라시도는 진척이 없고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위탁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KIC 운영을 위해 연간 35억 원을 지원하고 운영 수익금으로 대부분을 회수해 큰 손해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승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전남도가 얻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위탁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당초 CJ가 참여키로 했으나 수익성을 문제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현재 우선협상 대상 기업이 자본금 37억 원의 중소기업이고, 운영 경험도 없다는 점은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황금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을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라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내 머리 아프다고 민간기업에 위탁 떠안기고…, 떠안긴 게 아니라 상납해버리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역시 조성 10년 동안 전남도가 기반조성을 위해 4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 0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 모 그룹이 태양광 발전소와 골프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룹에 대해 전남도가 특혜주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 그룹이 솔라시도 SOC 단물만 뽑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성그룹이 2021년까지 5000세대 짓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어진게 없다며, 내년도에 착공한다지만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남도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다”며 “여태 진행된 것 없이 의구심 내지는 마치 기업에 특혜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못하는 입장이 된다면 복무태만을 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솔라시도 관련 질의 과정에서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이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각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윤명희(장흥2, 민주) 위원장은 ‘의원은 도민들의 대의적 기구’라며, 신민호 의원이 발언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견제를 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담당관은 윤 위원장의 거듭된 질책에 결국 사과했다.
서 담당관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강진부군수 재임 당시에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보미 의장의 질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