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우주예산을 확충하고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우주항공산언 발전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예산은 미국 대비 0.86%에 불과하다.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 중국 161억 달러, 러시아 37억 달러, 일본 31억 달러이지만 우리나라는 6억 달러에 그쳤다. GDP 대비 우주예산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다. 주요국(미국 0.278%, 러시아 0.147%, 일본 0.095%, 중국 0.088%)과의 격차가 컸다.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설명이다.
핵심 기술 수준도 크게 뒤쳐져 있다.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 수준에 불과했다. EU(92.5%), 일본(81%), 중국(80%)보다도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 수준이었다.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가장 시급하게 발전 시켜야 할 분야로 위성통신 산업이 꼽혔다. 지상장비와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은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단말기와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됐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위성용 AI 신기술 개발, 위성영상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첨단항공인 AAM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AM은 도심 100㎞ 이내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UAM과 200㎞ 이상을 오가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RAM이 합쳐진 항공모빌리티를 뜻한다.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이 낮은 배터리 개발과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됐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도 언급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조5000억원의 우주예산 확보 △민간주도 개발 장려 △비안보 관련 위성영상 민간 제공 등 우주정보 개방 △세지 지원 및 국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제도지원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