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현재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하강 국면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국내 경제·산업 대책이 전무하다. 앞으로 이 나라 경제·산업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고 있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단 것 아닌가. 물적 분할, 합병해 가며 알맹이만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빼먹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며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들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