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사 충실 의무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핀셋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법 개정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실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 증시 부양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국내 증시 침체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코스피 지수가 4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는 ‘삼부토건’을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적발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래소에 주문했다.
그는 “(삼부토건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를 적발해낼 시스템이 있는 거래소가 당시엔 왜 몰랐는지 의문이다”라며 “거래소가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며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