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그는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성 간 등록동거혼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