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어제 제출한 채해병 국정조사위원 명단에 주진우 의원이 포함돼 있다”며 “주 의원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특위 선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그가 속한 법률비서관실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었다는 점은 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올해 7월 필리버스터 중 채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는 국정조사위원이 가져야 할 신중함과 책임감이 결여된 태도를 실토하는 것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앞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가 진실 규명 방해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특별위원 명단을 다시 제출하고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 국정조사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저는 순직 해병 사건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법사위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수사의뢰 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법원의 업무에 꼬투리를 잡아 질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입장문에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으며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사실은 주 의원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국방부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실무적인 통화였음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에 조금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