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에 내년도 의학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의대교육지원관을 두기로 했다. 의학교육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의대교육기반과도 신설된다. 분산돼 있던 의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관련 전담 업무를 담당할 의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밑에 국장급 의대교육지원관 1명을 둔다.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1명 등의 인력을 배치한다. 의대교육기반과는 △의대 교육 지원 총괄 △의학교육 관계 기관 소통 △의대 시설 및 기자재 관련 재정 지원 △의대 발전방안 수립·시행 등 의대 교육과정 운영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의학교육을 강화하겠단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내년 의대교육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의료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악은 원천무효”라며 “의대 모집 절차를 올스톱하라”고 전했다.
전의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란 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면서 “이 장관은 물러나기 전에 교육부 해체론자로서 본 모습을 찾고 신입생 선발 권한이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긴급 TF를 구성하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