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韓·韓 공동체제)에 대한 국민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라는 높은 국민 의식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하야 없는 韓·韓 공동체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비동의 77.1%(적극 반대 71.6%, 약간 반대 5.5%), 동의 20.4%(적극 찬성 11.5%, 약간 찬성 8.9%)로 집계됐다.
공동체제에 대한 부정 평가는 모든 세대에서 꽤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높은 연령대를 나열하면, 30대(84.1%), 50대(82.7%), 40대(82.2%), 18세~29세(80.7%), 60대(75.2%), 70대 이상(55.3%) 순이었다. 또 공동체제 추진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부정여론은 보수층 70.8%, 진보층 91.5%, 중도층 77.7%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여당은 수습책 마련에 고심했다.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공동체제를 제시했지만,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탄핵이나 하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인 한 대표는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책임을 집권 여당이 함께 지고 있는 만큼 공동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높다.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여부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례식 시위를 진행했다. 20~30대 청년들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부결에 격한 감정을 보였다. 시민들은 장례식 시위에서 국화꽃을 집어 던지거나, 국민의힘 영정사진 앞에서 두 번 절을 했다. 헌화에 사용된 국화꽃은 총 105송이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불참한 여당 의원 105명을 의미한다.
여당은 지난 7일 열린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 찬성’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탄핵안 불발에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모인 시민은 경찰 추산 15만9000명이다. 탄핵소추안 불발되자 시민들은 국회 출구를 막고, 국회의원들에게 재표결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진국일수록 국민이 국가 절차를 몰라 ‘두루뭉술한 발표’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동체제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있는 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에는 정치권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국민이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식이 올라갔고, 민주주의와 국가의 제도적 성숙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제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세 번째 탄핵 사례를 경험했다. 한 번은 기각됐고 한 번은 인용돼 탄핵됐다”며 “이게 고작 6~7년 전 일이다. 똑똑한 국민을 두고, 권력을 쥐려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8.0%), 무선 ARS(92.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