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보안체계가 심각하게 약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도 알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보안이 취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선관위를 비롯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기관들은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12345’ 같이 아주 단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