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대통령 판단 아닌 헌법의 몫”

유승민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대통령 판단 아닌 헌법의 몫”

“3권 분립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어”

기사승인 2024-12-12 14:58:06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헌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질서 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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