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그간 이끌어온 의료개혁에 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모든 의료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2차 탄핵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정부가 이끌어온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은 전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논의 자체가 멈춰선 상태다. 지난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와 11일로 미뤄졌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오는 19일 열릴 계획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일정 역시 줄줄이 보류됐다.
의료계는 이참에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계엄처럼 밀어붙인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되어버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 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 이미 수시 모집 합격자가 나와 있는 만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31일에는 정시 전형도 이어진다. 복지부도 의료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