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내란혐의 특검이 수사해야

박지원, 대통령 내란혐의 특검이 수사해야

공검경군 합동수사, 재판 중 공소기각 판례 있어 무죄 사전 차단 위한 특검 이첩 필요

기사승인 2024-12-15 11:10:55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썼다.

“해외 동포와 미국 등 민주 우방국의 성원의 결과”라는 박 의원은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숙여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심판과, 국회의 조속한 12‧3내란 특검법 제정으로 특검에서 수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태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를 가득메웠다. 사진=신영삼 기자.
특히 “공검경군(公檢警軍) 합동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지만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공소기각 판례가 있다”며 “현재 공검경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특검이 구성되면 이첩,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가 되는 길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탄탄 생생’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탄핵은 탄핵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끌면 된다. 생생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은 민생대로 민주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거의 죽게 돼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재경각(命在頃刻)”으로 표현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명재경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생경제를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하시던 민생탐방 등 민주당이 책임지고 민생경제의 희망이 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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