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법’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수습도 미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당초 법안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미뤄졌고, 이달 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탄핵 정국에 묻혀 결국 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티메프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근심만 커지고 있다.
김용환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 사이에선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 금액 변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탄핵 이슈로 티메프 사안이 완전히 묻혀버렸다. 현재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탄핵집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아무리를 목소리를 정부부처에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2, 3의 피해자가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 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티메프는 현금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매각도 어려워졌다. 티메프 조사위원이자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투자설명서를 약 50곳에 전달했고, 이 중 인수의향을 보인 곳은 2곳으로 전해졌다.
피해 셀러 대표인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M&A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마저도 탄핵 이슈로 상당 부분 방해를 받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티메프 방지법 자체도 급히 만들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계류 중”이라며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스탠스가 다 멈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미팅도 했지만 진척되는 부분은 없었다. 여러모로 어려운 처치”라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심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심의 결과는 내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티메프·여행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률이 확정된다. 여행사와 티메프뿐만 아니라 PG사도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431억원이며, 피해 판매자 수는 약 5만5000명이다.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원, 피해자 규모는 약 46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