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화)
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유감…내란 상설특검 ‘지체’는 사실상 거부”

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유감…내란 상설특검 ‘지체’는 사실상 거부”

“尹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 반복되고 있어”
“상설특검 후보자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6일째 안 해”

기사승인 2024-12-20 09:49:3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남발이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 뜻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지 무력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신상규명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6일째 안 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는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보여진다”며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길 권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다”라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줄었고 수출 기업들도 큰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하방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된 목소리들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 문제가 아니고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란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기에 신속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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