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금융당국에 건설·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세제완화, 유동성 지원확대 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은 예외로 하는 방안, 지방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는 안 등을 건의했다.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 집행과 건설사 지급 한도 확대도 요청했다.
최근 발표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업권별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 등 정부의 PF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및 PF 신규 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는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지만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