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꽉 막힌 의정갈등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1월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선우 의원 안에는 수급추계위원회에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조정 법안을 내놨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안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아래에 추계위원회를 둔다는 게 차이다.
일각에선 이 법안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설득해 볼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부당성,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의대 증원 반대의 이유로 삼고 있다.
의대 39곳 모두 지난 18일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고 정시 모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모집 전면 중단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증원 유보)으로 하고, 2027년부터 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의협은 지난달 6일 강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의료계는 대화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민주당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학장,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위원장들은 의료계와의 접촉에 나섰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뒤 의료계와 정치권이 처음 마주앉은 자리였다. 두 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의료대란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었다. 포고령만 보더라도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대로는 내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폭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