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병무청이 추계한 결과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이 1194명, 사회복무요원은 139명이었다. 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이 지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다. 또 지난 10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의대생 군 휴학 대상자인 1059명보다 274명(25.9%) 늘어난 수치다.
대공협은 의대생 중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만 추계한 것으로 의대를 졸업한 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포함되지 않아 인원이 과소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늘어나는 이유로 공보의·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 순회 진료, 강제 파견·배치 등 불합리한 제도와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의정갈등 해결 태도를 꼽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