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내년 1·4분기 중 신속 채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릭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4조5000억원 대비 1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년 초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서도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5년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에서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및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한다.
국토부에서는 25년도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신속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7만호 이상을 내년 착공시키는 이 중 1만9000호 이상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시장 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특례 방안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민생 과제들을 검토·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
국회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