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해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수요진작을 위해선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이 시급하다고 그는 전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