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올 한 해 건강보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심평원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 이후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우리는 국민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이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올해 임상 현실과 심사 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심사 기준 개선 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심사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이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해 300여건의 추가 의견을 받았고, 심사 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해 올해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 효율화에도 나선다. 국민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 성과 위주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평가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 관리도 개선한다.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총 40여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사후심사 전환 △현 지불제도 체계의 재평가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에 대한 절차 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 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