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누수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목표로는 △특법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자격 부과 및 징수 업무 강화 △급여 분석 시스템 고도화 △재정 수입 확충 △건강검진 체계 내실화 등을 내걸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격 부과, 징수 업무 전반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1·2단계 개편, 소득정산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 중심 부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부과재원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급여 분석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것과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급여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현장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올바른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급여 지출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생애주기별 위험 질환 정보를 소개하고 건강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그동안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발맞춰 의·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기존 검진항목 재평가는 물론 효과성이 낮은 일부 검진항목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체계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건보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해 공단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전국의 돌봄대상자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며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담 조직을 확대했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 지자체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