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정치인과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행위를 직접적으로 옹호한 여권 인사 분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 타당성을 강변했던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혼란을 조장하고 헌정 질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여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 등에 잇달아 참석해 발언한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도 예상대로 고발 명단에 들었다.
민주당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의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종준 경호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구두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