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지역병원 육성 및 1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 대비 약 2.4배 규모로 급증했다. 비슷한 기간인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명 늘었다. 증가한 내원 환자의 1357명,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과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발열클리닉 115곳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클리닉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비롯해 유가족 심리 지원과 장례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는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위로와 애도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