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을사년(乙巳年) 아침이 밝았다. 여느 해와 같이 태양이 떠오르지만 올 새해를 맞는 마음은 처참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갈린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의 대외 위상과 신인도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방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경제 위축으로 소멸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지역이 속출하고 새로운 활력과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 육성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에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발굴한 ‘전북형 특례’와 구체화한 75개 사업화 과제의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미래산업 테스트베드'를 실현할 방안으로 전북형 스마트공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핵심 산업 강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꼽았다.
김 지사는 또 "도전이야말로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일부에서 올림픽 유치 도전이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1%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7일에 2036년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제36회 2036 하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도는 이어 대회 명칭을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으로 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유치 활동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으며 경기장과 선수촌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건축물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연대를 강화해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 균형 발전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물론 올림픽 유치에 성공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미래를 동시에 실현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탈락한다면 도민들의 실망도 크겠고 올림픽 유치를 극비리에 준비하고 제안한 김 지사에 대한 비난도 폭발할 것이다. 특히 도지사 재선을 위해 ‘허망한 도전’을 내놓았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9조 2244억원, 원래 목표치였던 10조원에서 8000억원 가까이 못 미친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심의 과정에서 확보했던 지역 현안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조속히 ‘추경 확보’ 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올해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 등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 전북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전북의 주요 현안들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가시화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 새만금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신속히 구축,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전북의 산업·경제 지형을 바꿔내야 한다.
행정 구역 개편도 전북의 새 시험대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자체와 도민의 관심이 많은 지역 현안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보는 주민이 없는,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전북도 격동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가 2026년 지방선거와도 직결된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다시 지역의 희망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북특별법 시행이 전북자치도에 획기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두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