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2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으로 보장률이 2022년 대비 3.4%p 떨어진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 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감소한 50.2%로 확인됐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높아졌다.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커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함께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와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작년 12월 기준 약 1조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