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명칭 재검토 여부, 증인 채택 등 여러 쟁점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인데, 내란죄를 뺀 특위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한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문을 임의로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 자체(결의)문에 합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혐의는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두고 ‘특위 활동 방해 시도’라며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77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관 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을 보면 총 177명인데 효율적인 기관 보고나 국정조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이 많다”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행 총재까지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상 입법기구 구성 자금 마련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쪽지와 관련해 내란 혐의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가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란의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가 내란 직후에 했는데 여기서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건가”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 동조’ ‘국정조사 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맞받았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부터 국방부와 군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