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시간의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경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육 혁신과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미래 역량 강화, 민주시민 육성, 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 살리기 등을 담은 경남교육의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지만 현재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 지역 소멸, 고용 불안, 경제 양극화, 정치 갈등 등에 직면했다"며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국가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10년, 경남교육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바탕을 만들어 왔고 이 바탕 위에 경남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며 "경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경남교육은 다시 길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량을 키우는 100년 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2015년 행복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남교육 혁신의 시대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진로교육원 개원 계획을 밝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제공과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직업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으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시민을 기르는 100년 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예술 강사 사업과 사회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의 정서적 발달을 돕고 예술과 문화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 형성을 돕고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성을 살리는 100년 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공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청은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으며 올해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통해 방과 후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제공한다.
지역을 지키는 100년 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박 교육감은 "2026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농어촌 학교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교육감은 교사 충원문제 등 정부 교육정책에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 중등교사 400여명 부족 등 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것 등 정부가 지역 교육에 손을 놓은 것 같다"며 "정부가 말로는 지역 소멸 대응,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교육 자치가 지나치게 훼손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교원 정원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부와 회의를 할 때면 먼저 깨고 뛰쳐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나 내년(2026학년도)에는 경남에서만 교사 400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한다"며 "교사가 줄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데 정부는 학생수가 준다는 이유로 기계적 기준을 정해 교사를 줄여야 하는 건 교육부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기간제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중앙정부는 못하게 하고 있고 3학급에 기본적으로 교사 8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교사가 줄면 7명으로 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고교무상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원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장관이 고맙다고 해야 하고 어려운 형편에 가뭄에 담비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시도교육청에 돈이 충분하니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