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을 매매하는 외국인 집주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매수자는 전년 대비 12% 늘었고 이 중 65%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1만561명) 대비 11.9%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842명)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매수했다. 이어 인천(2273명), 서울(2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과 부산 등에서 외국인 매수가 증가했다. 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반면,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346명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소폭 줄었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였다.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인은 강남(22명), 서초(16명), 송파(12명) 등 50명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았다.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했다. 미국인 매수 부동산은 강남·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에 집중됐다.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 부동산을 산 미국인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아산(118명), 서울 서초(96명), 강남(80명), 용산(70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52명), 인천시 연수구(4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5명) 순이었다.
외국인 집주인 증가는 전세사기 우려와도 직결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사기 후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사기는 총 52건, 사고 금액은 12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견줘, 우리도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