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지난 법안소위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야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 혐의가 추가됐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도 여야 추천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주도로 마련한 초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하고, 수사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안의 발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온다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며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오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