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정일현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건축사회 회장들과 함께 건축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축사들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경남 건축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종식 경남건축사회 부회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건축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의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건축법령 해석 등을 위한 경남도와 건축사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민수 김해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도내에는 촉석루, 영남루, 통도사, 해인사, 양덕성당, 진주문화예술회관 등 시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뛰어난 건축 자원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지역 건축문화와 연계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관광지도’ 제작을 건의했다.
정일현 경남건축사회 회장은 경남도 발주사업 건축설계 공모 시 지역건축사 참여 확대를 건의하며 "건축사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경남도가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 경남건축사회는 △관급자재 도내 업체 선정 △건축상 공모 매년 개최 △건축행정 발전 유공(건축사) 도지사 표창 확대 △건축설계 용역 발주 시 타 공종 분리 발주 등을 요청했다.
박완수 지사는 "건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후 만들어질 협의체를 통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김해 해반천 조류AI 이동제한 조치 해제
경상남도는 1월 13일자로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최소 기준일(21일)을 초과해 약 50일이 경과했고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319호)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해왔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출입금지 띠와 안내판 등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대규모 농가 인근지역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축산관련차량의 출입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으로 수매(46호 1940수)를 시행해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다.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인근 철새도래지인 화포천에 대해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월 말까지 유지되며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일일 2회 소독작업과 가금농가의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은 계속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총 2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창업·청년창업 특별자금의 업력 기준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의 다둥이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도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기존 6개 은행(농협·경남·국민· 하나·신한·우리)에서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책자금별 세부 운용계획으로는 가장 큰 비중의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은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급된다. 창업 특별자금 100억원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 소상공인과 창업 7년 이내의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명절 자금 150억원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에 각 75억원씩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명절 특별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은 1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50억원은 2년 연속 연매출 10% 이상 증가한 기업,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정부 또는 지자체 표창 수상 기업(최근 3년 이내) 등 우수 경영 성과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은 2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 지원한다.
버팀목 특별자금은 저신용자, 저소득자, 매출 감소 기업, 신용등급 하락 기업 등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이자차액은 1년간 2.5%까지 보전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300억 원은 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은 2년간 3.0%까지 보전하며 보증수수료는 0.5% 감면한다.
경남도는 1월에 2025년도 정책자금 2000억원과 지난해 12월에 공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잔여분 400억원을 함께 집중적으로 공급해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신청을 위한 상담 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실시
경상남도가 설 명절과 4.2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나선다.
이번 감찰은 도‧산하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특히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적발 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갑질을 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공직비위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신고방인 ‘케이휘슬’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신분 노출 없이 상시로 공직 비리를 제보할 수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휴대폰 앱 ‘케이휘슬’ 다운로드 또는 케이휘슬 누리집 내 신고센터에서 ‘경상남도’를 검색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부패 3무(無) 운동’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3무(無) 업고(UP․GO) 3행(行)’ 실천으로 예방 중심의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경남도의원,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통영2)은 지난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없으며 이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빠져있다"며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경영개선명령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고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한 이후 올해 다시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웅동1지구개발사업, 현동 공공주택사업,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등 불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은 한건도 없다"며 "올해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을 계기로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