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 2조889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 1조3490억원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에 1936억원, 경증환자 회송 지원에 231억원이 들어갔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엔 7769억원, 일반 입원진료 지원엔 355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수입 감소에 따라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 하는 데엔 1조484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6월 63개 기관 총 3684억원 지급을 시작으로 7월 66개 기관에 3974억원, 8월 74개 기관에 7183억원이 들어갔다. 선지급은 당초 지난해 3개월분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으나,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1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 기관별로 전년 1월 급여비의 최대 50%를 선지급 받을 전망이다. 다만 선지급은 말 그대로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 재정 순부담은 아니다. 선지급 정산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 비상진료 추가 지원엔 12월까지 564억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석 연휴 비상진료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치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총 2조889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된다.
소 의원은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한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