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 받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과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 공항 8곳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사고 열흘 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의가 열렸다”며 “지난해 조류가 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폭음기를 늘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조류퇴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항공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에선 방위각 시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설치 매뉴얼을 보면 방위각 시설이 적법하게 건설됐는지 의문”이라며 “또 방위각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방위각 시설 문제는 향후 조종사들이 운항할 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류 충돌 예방과 방위각 시설 보수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류 관련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인력과 예산, 첨단장비 투입이 조류 활동보단 비행 편수에 기준해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방위각 시설에 대해) 바람이 세니까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튼튼하게 세워뒀다. 설계하면서 비행기가 거기까지 오리라곤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라며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가족의 직접적인 참여는 국제 기준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