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유권해석 법 자문 배임 아냐…도리 지켜야”

천하람 “유권해석 법 자문 배임 아냐…도리 지켜야”

기사승인 2025-01-16 12:19:5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당직자 임면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자문 비용 지출이 배임이라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헌, 당규 해석에 관한 많은 분쟁이 있다”며 “기획조정국(기조국)이 당규상 본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업무를 위해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조국이 신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며 “배임이라고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기조국은 15일 천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허은아 당 대표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해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받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허 대표는 ‘당헌 23조’(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를 들어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

이준석 의원이 김 사무총장을 통한 ‘상왕정치’를 시도했고, 김 총장은 당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을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9일 당헌 23조가 ‘협의’에서 ‘의결’로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법인 KCL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관해 조대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법무법인 자문 비용을 누가 썼느냐”며 “당 허가를 안 받았으면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직자와 같이 조기 대선이든 재보궐이든 같이 일할 사람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논쟁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 대변인 임명에 관해 “당 공식 공보채널은 당 공식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당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 유통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드렸다”며 “허은아 대표도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가 제안한 공관위 공모에 관해서도 “듣기엔 좋지만 공천 사무를 아는 분이 일정부분 중심을 잡고 해야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허 대표에게) 의견을 드렸다”며 “(공관위보다) 당이 중점을 둬야 하는 건 후보모집”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