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특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선전·선동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만큼 조기 대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6일 비상의원총회 후 “특검은 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라고 본다.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선전·선동도구가 돼 정치적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특검법 발의를 위해 찬성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6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민주당 의원은 드러눕는다”며 “불법으로 점철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행동 방안으로 △공수처 탄핵소추안 발의 △당지도부 직접 항의 △공수청사 현장 의원총회 △검찰 고발 △법리 검토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31조를 얘기하는 데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법 26조에 의해 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대해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집행 등 모든 과정이 철저히 불법의 연속”이라며 “다만 체포적부심 결과는 법원의 기본절차가 있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전 마지막 발언’에 관해 “국회에 병력이 온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야당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법정이나 탄핵심판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내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뜻을 전했다”며 “(야권의) 연속 탄핵에 연성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 해명’에 대해 “비상계엄은 동의할 수 없지만 수많은 헌법학자는 헌법 77조 해석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해석했다”며 “윤 대통령은 왜 국가 위기로 느꼈는지 헌법재판소(헌재)를 통해 밝히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선 얘기를 하냐. 헌재재판관이 있지만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