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내용이) 친북적이며 헌법 이념가치와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계엄특검법은 108명 전원 이름을 넣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에 맞지 않다.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도입한다. 그게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위헌·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반대의견’에 대해 “토론은 찬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결론이 난다.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를 따라주기로 했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지도부의 의견을 따라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안을 만들었다”며 “내일쯤 (계엄특검법 발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당내 이탈에 대해 “(내란특검법 속) 외환죄는 대북정책과 군사활동을 범죄행위로 묘사했다”며 “기본적으로 외환유치죄가 들어간 특검법을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 발언’에 대해서는 “완전히 와전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대선 기간에는 효과가 없으니 대(對) 민주당·이재명 비판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