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영역 글로벌 리더의 의지를 내비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1월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올해 화두로 ‘AI’를 꼽으며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계기로 한국이 개인정보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국제회의에서 반대로 유럽,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영역에 있어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시대, IT 친화적이고 활동적인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관련 사건이나 논의가 있을 경우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따르고 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 “AI와 관련해 오남용이라 보며 개인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만드는 하나의 축이 되겠다”며 “기존의 법 틀로 안되는 것들은 정리해 올 상반기 개정안을 내놓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자 대응 자신감 보여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23일 결론이 나오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행정소송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및 국내 법인 의무 지정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고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들의 조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지난해부터 미국, 유럽에서 사건화 되고 있는 사안이 한국은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도 있”며 “다만 공인된 자료에 대한 수집과 해외 본사와 이야기가 늦어져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 보완점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공식적인 조사 사건 전환으로 갈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팀장급 법률전문가 초빙…3월 소송전담팀 출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팀장급 법률전문가를 초빙 중에 있고 팀을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소송 전단계의 법률적인 코디네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소송전담팀 출범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카카오 등 20여건의 빅테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소송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공공영역의 과징금 규모가 민간기업보다 낮다는 지적에 과징금 규모보다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개정법 전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선은 지난해 5억원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됐으나 국민 세금이기에 의미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과징금보다 다른 방향의 처벌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올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법 위반행위 전면 공표제 시행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조사‧처분 후 3년 내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한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