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7일 공개석상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행 겸 탄탄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개회의 모두 발언으로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라며 검찰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다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