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을 비롯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 태도와 언행이 회의 내내 지적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구속) 방어권 보장 안건’에 관한 국회 운영위가 이어지는 동안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는 민주당이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전 죄목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인권위에 제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를 옹호하려는 행위라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안건엔 ‘윤 대통령에게는 체포나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 기관의 ‘자판기 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는 주장과 ‘헌법재판관의 수사 기록 열람은 불법적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안건 제출 배경도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은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야당의) 정권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은 밝힌 상황.
불편한 심기는 그의 표정과 답변에서 묻어나왔다. 김 상임위원은 ‘권고안을 누가 썼느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늘 저를 내란 선전 죄로 고발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그러자 ‘뇌가 썩었다’ ‘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사퇴요구도 나왔다. 회의 진행 방해를 근거로 발언 제지와 이석 요구도 나왔지만 김 상임위원은 거부했다. 그는 “차라리 (본인을) 퇴장시켜라”며 “나가라고 하면 기꺼이 퇴장 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 담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화를 참지 못한 박찬대 원내대표도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권고안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다시 물었을 땐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썼고, 직원들과 개별 통화로 상의했다”고 답했다.
신장식 의원이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왜 길을 막았느냐’고 묻자 “막은 게 아니라 길을 비키지 않은 것”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가 왜 길을 비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 진행 방해에 관한 법을 제대로 읽고 오라’는 핀잔엔 회의 중 휴대폰으로 법률 조항을 검색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과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일찍 잠이 들었다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는 다시 잠들었다고 답변했다.
‘국가 비상상황이고, 인권이 유린되는 와중에 잠만 잤느냐’는 타박에 안 위원장은 ‘너무 피곤했고 금방 해제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해 의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엔 “역사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며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답했다.
‘포고령에 담긴 내용이 인권유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