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제출해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산 국가인권위원회를 맹공격했다. 인권유린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직무유기로도 모자라 내란을 선전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재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변으로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회의에 출석한 안 위원장에게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관한 질문을 쏟아 냈다.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영장발부는 윤 대통령인권을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유린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보고 있다. 당은 안건을 작성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란선전죄목으로 고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을 언급하며 “국민 기본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인권침해가 있었는 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내란죄 성립은 향후에 헌법 재판소나 법원판단에 의해 명백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에 동의하느냐는 같은 당 강유정 의원 질의에도 “동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회피했다. ‘안건철회 의사는 있느냐’는 질문엔 “철회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지만 잠이 들었고, 선포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굉장히 피곤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간부회의를 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것을 보고 다시 잠들었다”며 “저 같았으면 계엄을 안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고발에 격분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제한하고 이석을 요구하자 김 상임위원은 도리어 “퇴장시키라”며 날을 세우는 소란이 있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호관들에 대한 위협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질의를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