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을 일삼은 이들을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어제(18일)부터 금일(19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치 중일 당시에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 추정자들이 영장 발부 직후인 이날 새벽 3시쯤 서부지법 청사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을 넘어 법원 경내로 진입하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와 법원 창문과 현판, 외벽 등을 훼손했다. 경찰은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