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국민들이 모아준 덕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면서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