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고 있는 점에 관해 “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답.
조기 대선 앞두고 정치철학을 너무 일찍 바꾸는 게 아닌가, 여전히 기본소득론자인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다. 국민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 지지율이 비상게엄 이전으로 돌아간 이유와 트럼프 2기 시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지지율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것도 국민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그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다해야 한다. 우리가 전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순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란 생각이 들고 한미동맹 강화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통합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가짜뉴스 나름의 시민들 적대시하는 건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내용 모르고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다. 여러분이 보듯이 선관위 선거관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위 폭력과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과 이유가 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선관위를 급습해서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했다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유포하는데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이런 문제 시정해야 한다. ‘카톡검열’이라는 용어사용 옳지 않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 전달되도록 애써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문 100만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문도 신청하나
후보자 행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처벌하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 문제 떄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 결과를 존중한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이 여전히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있다'고 발언했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다양한 목표를 가진 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일극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극우적으로 분열하고 내부갈등 격화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 정국을 평가한다면
최 대행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권한행사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제멋대로다. 헌재를 국회가 제청한 임명을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나머지 한 사람 어떻게 되겠나, 국정운영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 법을 대놓고 무시해.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마구 거부권을 남발해.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안 하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얘기를 해.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 핵심인 예측가능성은 규칙을 존중하는데서 나와. 그런데 최 대행은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아.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안 해. 실질적으로는 거부. 중립 내각이 양상인데 내심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체제 옹호 지원. 여러 가지로 해선 안 될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면서 최대한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국정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
흑묘백묘를 언급한 이유는
흑묘백묘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흰고양이 검은고양이는 실용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정치가 국민들 뜻을 모아서 통합하는 게 과제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국힘에 한 말씀드리겠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 배출했고 지금도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적으로는 실제 이익도 안 되는 극단적인 단기 이익에 매몰됐다.
제가 남의 집안 걱정할 건 아닌데 내란세력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어쩌면 충성까지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의 처신인가. 저도 걱정이다. 그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극우적 극단적 태도는 대한민국 정치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한다.
조기대선 과정에서 사회갈등 봉합 구상 있나
언어 사용은 참 어렵다. 똑같은 단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해. 집권 과정에선 자기 진영 지지 세력을 대표하지만, 집권을 하고나면 전체를 책임져야해. 핵심적인 의무, 책무가 포용이다. 윤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고 결국 마지막엔 무력통치,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측했다.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공식 선언 할 건지
통합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보복 절대로 해선 안 돼.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듯 내란세력 사면할 거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이유도 평생을 가해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성공한 정권의 이유다. 정치보복이란 단어조차 없애줬으면 좋겠다.
여권에선 대표가 재판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양해 바란다.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 상대 위해 경제대사 제안했다
경제정권대사가 어떤 역할할 지 미국 정부와 협의돼야 할 텐데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당연히 해봐야되고 시도해볼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지율 하락 원인 어떻게 보는 지 더 듣고 싶다.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방향은
여론조사 관련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명태균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례,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과 경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책임 묻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순 없기에 거기에 주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 있다고 보이면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나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벗어나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 있지 않은지 국민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알아보자는 것이다. 저희로선 항의하는 저항하는 소위 야당, 약자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찌보면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가 매우 높아졌거나 민주당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 있다고 내부에선 보고 있다.
그에 맞춰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지지율 하락이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돌파할건가
원래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 말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일일이 코멘트 할 필요 없어 보인다. 추경은 그저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했다. 저희로선 경제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다. 골목 서민들 삶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한국은행도 기재부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당이, 여당이라고 하기에도 그런데 국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진척이 없어서 정부도 역시 국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러면 안되는데,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정부 는 각성하길 바란다.
개헌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다. 개헌 내용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당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란다.
신년 기자회견 화두인 성장에 관한 법안 생각 궁금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가야 하는 상태다. 그에 필요한 입법조치나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법 아시는 것처럼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내에서도 얘기됐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으로 내용에 다 동의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까지 합의되고 있는데 다만 주52시간 (근로제는) 예외다. 반도체 관련 R&D에 대해선 일정 소득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 이에 대해 노동계가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빨리 결론내야 하기 떄문에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설 연휴 지난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금투세 처리 당시 당내 반대파도 설득됐나. 근로시간 예외문제는 반발이 심할 걸로 보인다
현안에 대해 입장이 당연히 다르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이걸 마치 자기 이권사업처럼 생각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국힘 의원들도 많이 봤어. 뭐 그렇게 극렬하게 그러는지, 자기가 무슨 이해관계 당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 많았다. 머슴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
국가업무 처리할 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더 바람직하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선악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경제, 한편으론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굳이 경제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다. 토론을 여러차례했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합의됐다. 만장 일치 합의는 아니지만 다수 뜻에 따라서 또 지도부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되면 민주당 의원들 다 따른다.
의견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좁혀보되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영역이 있다. 그 부분 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최소화한 영역조차도 책임지지 않으려 결정하지 않았느냐. 선출된 지도부들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이 핵동결 긴축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한반도 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해선 합의된 원칙이 있다. 한반도는 비핵화, 국제사회 합의이기도 하다. 또 남북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 신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방향과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무기를 공식 인정할 것이냐. 핵보유국 인정할 것인지도 아직 미국 정부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약간 혼선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
북미대화 재개한다 해도 남북관계 악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개입 여지 얼마나 있다고 보나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을 패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대결 구도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적대국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 아니겠나.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평화에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야되겠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억제력 강화하는 거 기반으로 그것만으론 안 되기 때문에 한편으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 도움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이 경영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비정상 속에서 부당한 이익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 얻었을 이익을 빼앗아 간 것이다.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기업 경영방식을 들여다보면 주식 쪼개서 재상장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의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 불만이 하늘 찌르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건 니편내편 가릴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저는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는 경영주들이 비정상적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지 않는 이상한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고 이러면서 재상장하고 소액주주들의 자산과실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수천, 수만명 어쩌면 수십만명을 절망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 아니냐. 이건 시정해야한다. 기업 중심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국가성장발전 핵이다. 이건 맞는 말이다. 기업 지원해야한다. 부당행위 이런 거 지원하면 안 된다. 나라 망칠일 아니냐. 상충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