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전화 기반 진료방식에서 온라인 화상진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활성화됐던 시범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화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시진, 문진, 청진, 촉진 모두 원격 기술로 구현 가능한 시대가 왔다”며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원격 기술만 잘 반영한다면 진료의 질은 충분히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 중 91.8%는 ‘전화’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화상 진료를 이용해 본 사람은 37.7%에 불과했다. 이같은 이용 실태와는 달리 화상 통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더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74.7%에 이르렀다. 전화 통화가 만족스럽다고 한 응답자는 56%에 그쳤다. 권 교수는 “이번 결과는 온라인 화상 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상 진료를 점차 확대하고 향후에는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자기감시 및 서비스 결합 모델이나 맞춤형 자동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서비스와 마약류 처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과 의사 모두 비대면 의료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을 꼽았다. 권 교수는 “약사법은 약사의 서면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다. 즉 복약지도 내용을 글로 작성해서 환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원격 복약지도와 약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산간 지역의 사람이나 암 환자 등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비급여 의약품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대면 진료 환경도 다를 바 없다”며 “비급여 처방 시스템 자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