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RISE)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도민과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방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남에서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라이즈(RISE) 정책과 관련 “대학별 연구 과제 수행 시 지자체 협업이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도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군 출연금 확보 및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과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과의 직접 교류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충남 청년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취업 지원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위를 반납한 인물이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통과한 정황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핵심 가치인 연구 윤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신뢰도와 연구 성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연구자 간 협업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격차로 일부 지역에서 참여 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직접 참여와 기획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K-POP과 K-FOOD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 충남의 청년 문화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 8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율이 약 60%에서 8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바우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해외 연수사업과 관련해 “진흥원과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성과 측정 및 후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원 임직원의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충남도 내 거주 인원이 24명 중 6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실질적인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다문화·외국인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충남도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확대했으며,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구인력 확대를 요청했다.
농수해위 “스마트농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 증가 없는 스마트농업본부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기관별로 협력해 스마트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팜 운영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본부 조직개편 관련해 “예산 운영에 따른 스마트본부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른 스마트농업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당뇨 관련해 벼품종 지원 등 사업에 관심을 두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 관련한 기능이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팜본부 등 세 곳에서 추진 하다 보니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일의 방향성을 통일하고 사각지대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영농법인 지원 확대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30㏊ 이상이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농업 비용이 농기계에서 발생한다”며 “충남도에서 규모가 작고 영농법인 조합원 수가 적어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종자생산 농작물 증가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부보급종을 제외한 품종확보가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위 “대중교통‧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아울러 유구터미널 서울행 버스 노선 재설치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도 602호선 사업이 부여군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접경지역 시내·외 전기버스 활용도를 높여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아산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GTX 연결사업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불황 속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정책 추진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적행정과 관련해 지적 재조사 관련 업체의 신규 면허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전 전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 구축과 공정한 건설 문화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달라”며 “또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 충돌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안∼안성 구간 민자고속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