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구호를 들고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에 들어서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대한 메시지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