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에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쪽 모두가 증인 신청한 인물로,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신문한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보고했지만 아무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도 정치인 체포조 지원 여부 등이 쟁점 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헌재는 1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 기일 지정과 관련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이 보류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 등이다. 헌재는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